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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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명동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광석 1 박현수 1 조수정 1 김기왕 1 박준수 1 김기홍 1 좌진수 1 김학만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18. 자 2003라578 결정
  [영업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영업금지가처분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. 대법원 2004. 5. 13. 선고 2004다2243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2004.6.15.(204),961]
   가처분이의
  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3년

3. 서울지법 2003. 6. 17. 선고 2001가합37809 판결：항소장각하명령,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22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12. 27. 선고 2002다45284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2003.2.15.(172),506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1년

5. 서울고법 2001. 5. 23. 선고 2000나37779 판결：상고
  [가처분이의][하집2001-1,482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4다27199 판결
  [영업금지가처분][집44(2)민,97;공1996.10.1.(19),2797]
   영업금지가처분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3년

7. 서울민사지법 1993. 2. 2. 선고 91가합38971 제36부판결 : 확정
  [결의무효확인][하집1993(1),300]
   결의무효확인
  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